최근 3년 사이 전북지역에서 인명구조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이 오히려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모두 1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국회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15건의 소방관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5건, 2011년 3건, 2012년 2건, 2013년 5건 등이다.
구급대원이 피해자인 경우가 14건이었으며, 구조대원은 1건이다. 폭행 주체를 보면 이송환자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및 보호자 5건, 행인 등 제3자 2건이다. 사유로는 음주폭행 13건, 단순폭행 1건, 정신질환 1건 등이다.
이처럼 소방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 중 1명은 구속되고 1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그리고 재판을 거쳐 9명에게는 벌금형이, 3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진 의원은 “소방관 폭행사범 대부분이 주취자라는 이유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면서 “최일선에서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소방관 사기저하는 물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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