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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의 낡거나 부서진 학교 시설물의 보수 등에 사용되는 교육환경 개선비가 최근 5년 사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교육당국에서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새누리당 윤재옥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교육청별 교육시설 예산 편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북도교육청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는 518억 원으로 2008년(1285억 원) 보다 무려 767억 원(59.6%)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북교육청의 총 예산은 크게 늘었다. 2008년 대비 2013년 총 예산은 3950억 원이 늘어난 2조 6659억 원이다.

전북의 교육환경 개선비 감소율은 서울(72.62%)과 대구(73.97%)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3번째로 높은 것이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9431억 원의 교육환경 개선비가 줄어들었다.

이처럼 교육환경 개선비가 줄어든 것은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관련 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교육복지 재원으로 전환하기에 가장 좋은 교육환경 개선비를 줄였기 때문으로 유 의원은 분석했다.

윤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정비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 삭감은 안 된다”며 “예산이 줄어 제 때 보수를 하지 못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