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림원 성폭력 가해자 떠났으니 문제 없다? 파렴치"

자림복지재단 성폭력 사태 해결방안 토론회 / 법인 일부 이사 해임하고 관선 이사 선임해야 / 운영진 진중한 사과·시설거주자 대책 마련을

▲ 23일 오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림복지재단 성폭력 사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해결책을 이야기 하고 있다. ·안봉주기자 bjahn@

전주 자림복지재단 성폭력 사태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공동 주최, 2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림복지재단 성폭력 사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윤찬영 전주대 교수는 “광주 인화학교의 도가니 사건보다 더욱 극심한 사건”이라며 “해당 법인의 이사 일부를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주영은 도의원은 “가해자들이 이미 법인을 떠났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운영진은 파렴치하다”며 “이제 이 문제는 시설의 폐쇄와 존치 여부를 떠나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분을 검토한 안호영 변호사(법무법인 백제 대표)는 “법률적으로 법인의 허가 취소나 시설 폐쇄가 가능한 사안”이라면서도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시설 거주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양열 전북희망나눔재단 운영위원장은 “현 법인과 시설의 운영진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내려와 지역사회에 진중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공공재로서 법인을 지켜내기 위한 방법은 그 후에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는 “전북도와 전주시가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환경과 조건을 탓하기 전에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황지영 자림성폭력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부모나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장애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당하는 인권유린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며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 상황에 대한 사회의 조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패널 외에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 강영수 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박철웅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자림복지재단 성폭력 사태는 지적 장애인 관련 생활시설의 원장이던 조모씨와 김모씨가 지난 1990~2000년까지 시설 내 장애인 여성 4명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2년 전 내부고발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전주지법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징역 15년과 전자팔찌 및 신상공개 10년을 선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