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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김제·완주) 국회의원이 최근 김제농민회 집행부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어떻게든 쌀수입을 막아내고 농가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금번 정책간담회에는 최규성 국회의원을 비롯 강병진·정호영 도의원, 김운용 김제시 농민회 회장 및 집행부 등이 참석, 농업 전반에 대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김운용 김제농민회 회장은 쌀 관세화 개방과 관련, “정부가 513% 관세율을 발표했지만 언제 무너질 지 모르고, 수입량 급증 시 발동하는 특별긴급관세(SSG) 부과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면서 “DDA협상전망과 쌀 관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의 정확한 입장 표명 및 DDA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274%로 낮아질 수 있는 점(개도국 지위를 상실했을 경우), 의무수입물량(MMA)이 관세화 이후에도 계속 수입되는데 이에대한 사용권을 보장받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관세화 이후의 쌀산업 발전 대책과 관련,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 유통금지 추진 방침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가족농과 중소농 보호 육성 정책의 필요성, 농민 지원 예산이 중소농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공공비축미 수매 부족물량에 대한 지역별 재배정이 필요하고. 논농업 고정직불금이 쌀 목표가와 연등 되어 있는 부당성이 있으며, 변동직불금과 동계작물 직불금 추가 인상 등 농가 소득 증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최규성 국회의원은 “10월 정기국회에서 금번 간담회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