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대화 확대 방안 검토

이달말 2차 고위급 접촉 순조땐 / 분야별 후속 회담서 논의 이어가

정부가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순조롭게 개최될 경우 분야별 회담으로 대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현안별로 실무자들이 따로 만나 논의를 하는 형태로 끌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열릴 2차 고위급 접촉에서는 일단 포괄적 차원에서 남북이 서로 제기하는 현안을 두루 짚어본 뒤 구체적 해법은 분야별 후속회담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위급 접촉은 과거 우리 통일부와 북한 통전부로 이어지는 이른바 청와대와 북한 국방위원회라는 양측의 최고 권력기구 간의 직접 소통에 더욱 가까운 형태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으나, 경제·환경 분야 협력,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사회·문화 교류 확대 등 산적한 남북 간 현안의 구체적 해법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북 간에는 우리 측이 제기할 이산가족 상봉 등과 관련한 근본적 문제 해결과 북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한 상태다.

우리 측에서 통일부 장관이 회담 대표로 나서는 과거의 남북 장관급 회담을 재가동시켜 수석 대표의 격을 한 단계 올리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과거 남북은 장관급 회담을 주된 당국 간 협의체로 두고 큰 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면서 분야별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8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것(고위급 접촉)은 남북관계의 돌파구라 할까, 막힌 국면을 뚫는 데 목적이 있는 접촉·회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뤄지고 나면 본격 협상 국면에서는 통일부가 전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