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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보상 예산 제자리

올해 전북 자치단체 4억1000만원…2년전보다 7.9% 줄어 / 환경부 국감 자료

최근 전북지역에서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출몰 빈도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관련 피해보상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의원(새누리당·비례)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도시지역에서 야생동물 출몰 횟수는 모두 37회다. 최근 5년(2009~2013년)간의 현황을 보면 지난해와 2010년(2회)을 제외하면 도내 도심에서 야생동물 출몰은 없었다.

 

이처럼 야생동물 출몰이 지난해 급격히 늘어나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예상되지만, 관련 예산은 줄어들거나 답보 상태다.

 

주영순 의원에 따르면 올해 도내 자치단체가 확보한 야생동물 피해보상 예산은 4억1000만원이다.

 

이는 야생동물 출몰이 큰 폭으로 늘었던 지난해와 같고, 2012년 4억4500만원에 비하면 3500만원(7.9%)이 줄어든 것이다.

 

주 의원은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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