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집행 강제 큰 문제"

전북지역 돌봄교실 이용자 480명 '전국 최다' / 일선 학교 무기 계약직 전환 제외 비중도 최고 / 도교육청 국감 쟁점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고용문제와 지방교육재정문제, 돌봄교실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재정문제 심각 이구동성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은 최근 3년간 지방채 발행액이 광주 903억, 전북 532억, 전남 806억원이고 그에 따라 이자가 매년 광주 38억, 전북 12억, 전남 15억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남은 2009년 발행액까지 합하면 이자가 매년 86억원에 달한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열악함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맡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질의서에 밝혔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 또한 “누리과정 등으로 인해 재정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내년 예산에서 교부액이 430억 줄고 누리과정 투입 예산이 작년보다 220억 늘었다”면서 “인건비 등을 따져볼 때 예산이 1400억 이상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른 수건 물 짜내듯 노력한다고 해도 어린이집 지원 724억은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역시 “가장 심각한 것은 교육안전개선사업예산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국회입법을 무시하고 정부 행정명령으로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누리과정이란 3~5세 어린이들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통해 비용 부담을 각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이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전북, 돌봄교실 아동 최다

저녁 8시 이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돌봄교실에 맡겨져 있는 아동이 전국 시·도 중 전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4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오후 5시부터 늦게는 오후 10시까지도 운영되는 저녁 돌봄교실의 이용자가 전국적으로 2만189명이었다. 이 중 오후 8시 이후까지 돌봄교실에 맡겨지는 아동이 전북은 480명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맞벌이부부가 많다보니 생기는 현상”이라면서 “학교안전지킴이는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늦은 시각 아동들의 안전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교안전지킴이의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고용승계 쟁점

전북도교육청의 비정규직 고용 승계 관련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20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자 비중이 전북이 가장 높다”면서 “이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해고 없이 고용을 승계하도록 중재 노력을 했는데 결국 승계된 사람은 44명 뿐”이라며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질타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 또한 유치원 방과후 교사, 돌봄전담교사들의 고용 문제에 대해 김 교육감을 향해 공격적인 질의를 펼쳤다.

유은혜 의원은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을 하는 돌봄전담교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100% 제외됐는데, 전환을 하지 않으려는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전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 역시 초단시간 근무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전국 초등돌봄교실 관련 전담인력 분석 결과, 1만72명이 근무하고 있고 무기계약 전환자가 49%, 기간제가 51%였다”면서“기간제 근무자들 중에서 하루 평균 3시간 미만 근무자가 33%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쁜 일자리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고용 안정성을 중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비정규직을 차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면서 “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돼 계약을 종료한 것이지 해고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맞섰다.

그는 또 초단시간 계약에 관해서도 “비정규직 양산체제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답변했다.

유은혜 의원은 이에 대해 “물론 그렇지만 교육감이 고용하는 체제에서 교육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