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학교 비정규직 처우 열악

4대 사회보험 미가입률 / 다른지역 비해 크게 높아

전북지역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도내 전체 학교비정규직 5925명의 15%(888명)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전북은 인천(20.4%) 다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높았다.

이 밖에 산재·건강·국민연금 등 나머지 보험의 경우에도 미가입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많게는 2배 이상 높았다.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4대 보험 미가입자가 많은 것은 이들의 학교 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4대 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초단시간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희망 조사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학교비정규직은 아직도 학교장 재량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 근무조건의 시·도별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승희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대표도 “도내 학교 비정규직 중 단시간·기간제 근로자가 많은 탓에 4대 보험 미가입률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학교비정직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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