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문제 정부가 책임져라"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회견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지방교육재정 문제의 책임을 물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농 전북도연맹, 전교조 전북지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4일 오전 11시 전북도교육청 실에서 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시·도 교육청에 맡기고 있는 정부에 대해 “보육예산의 책임을 교육감에게 떠넘기려는 술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무상급식,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가장 기초적인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횡포이자 지방교육에 대한 포기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매년 3조원가량 교부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재정전망은 세수 감소로 인해 실패했다”면서 “진보교육감들을 길들이고 나아가 재정난을 통해 정책 실패를 유도하려는 의혹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관련 부담을 정부가 지고, 현행 20.27%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25.27%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지방교육재정에서 특별교부금의 비율(현행 4%)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오는 12일에 강연회를 열 예정이며, 앞으로 토론회,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국회 등 중앙 정치권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