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0원'

전북교육청, 유치원 유아학비 636억만 반영

전북도교육청이 결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11일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17억이 제외된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누리과정 소요액 1453억 중 유치원 유아학비 636억원만 반영한 결과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및 보육료 지원금 규모가 크게 팽창하고 있어 내국세분 증액 없이 기존 교육청 재원으로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된 이후, 2012년 206억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395억, 올해는 625억으로 불어났다.

이렇게 예산 부담이 늘어난 것은 2013년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만5세→만3~5세)된 것이 첫 번째 원인이다.

또 중앙정부·지자체가 2013년에는 만3~4세, 올해는 만3세 보육료를 분담했지만, 내년에는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이 팽창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무상급식 예산은 1087억원으로 올해 대비 82억원(7%)이 줄어들었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라 자연적으로 소요액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추세로 보아, 몇 년 안에 무상급식비보다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액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유치원 예산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 이미 무상급식비를 뛰어넘었으며, 유치원 예산을 제외해도 무상급식이 1087억, 어린이집 보육료가 817억으로 거의 근접했다. 이 때문에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 국가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정부의 요구는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현행법상 ‘보육시설’로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도록 돼 있는 어린이집에 ‘교육시설’에만 쓰도록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