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사회배려자 우선입학 정원 늘려야"

최인정 전북도의원 "10% 규정탓 좌절" 지적에 도교육청 조정 난색

전북도교육청이 올해부터 공립유치원 모집 정원의 10% 이상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위해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10월 31일자 4면 보도)에 대해, 이 같은 조치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전주·군산·익산교육지원청에 대한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인정 의원은 “국공립 유치원은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우선 배려해야 맞는 것”이라면서 “‘정원의 10%’라는 규범 때문에 좌절하시는 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공립 유치원은 정말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할 입장”이라면서 “소외계층을 우선시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신을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라고 소개한 A씨는 “형편이 어려워서 자부담금이 있는 어린이집 같은 곳에는 아이를 보내지 못하는데, 공립 유치원도 경쟁률이 너무 높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10% 이상’이라는 규정 때문에 많은 곳이 우선모집 정원을 10%에만 묶어놓아 실제 경쟁률은 별 차이가 없어 역차별에 가깝다”면서 “수요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지난 14일 원아 모집 접수가 마감된 혁신도시 지역의 유치원 두 곳의 모집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경쟁률이 A유치원은 3세반 6.63대1-6.5대1, 4세반 24대1-9대1, 5세반 6.5대1-4.5대1이었고, B유치원은 3세반 7.56대1-7.5대1, 4세반 5.75대1-5.5대1, 5세반 4.4대1-4.33대1이었다.

재원생으로 인해 애초에 모집 정원이 적었던 A유치원 4세반을 제외하면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경쟁률이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

이 때문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및 다둥이 자녀 등을 위한 특별전형 정원을 늘리거나, 특별전형 추첨에 탈락한 이들에게 일반전형 추첨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금도 매우 높은 수준의 경쟁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정원을 놓고 이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10% 이상’이라는 기준은 도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수를 조사해 전체 비율에 맞게 정한 것”이라면서 “공립 유치원에서 의무적으로 10% 이상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게 한 곳은 전북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별전형 정원을 늘리고 싶어도, 이에 따른 ‘낙인 효과’도 뒤따를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립 유치원이 ‘못 사는 사람 다니는 곳’이라는 낙인 속에 고립될 우려도 있고, 기본적으로 다양한 아이들을 함께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실제로 자신의 형편을 드러내기 싫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임에도 일반전형으로 원서를 낸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