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교사, 기간제 재취업 불합리"

전북 올해 62명 활동 / 이해숙 도의원 제기

명예퇴직을 한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로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다시 나왔다.

17일 남원·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교육지원청에 대한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숙 의원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명예퇴직자를 재취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혁신교육의 본질에서도 멀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의원(새정치연합·경기 성남 수정)이 앞서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2013년 기준 전국적으로 기간제 교사 4만493명 중 6.15%에 달하는 2491명이 명예퇴직자 출신이라며, 각 시·도 교육청이 명예퇴직금과 기간제 월급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명예퇴직금까지 받은 분들이 청년 일자리까지 차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도내 초·중·고 각급 학교에 배치된 명퇴자 출신 기간제 교사는 총 62명이다. 익산 지역이 초등 6명·중등 10명으로 가장 많고, 전주(12명), 군산(10명), 완주(8명) 순으로 많다.

초등 교원의 경우는 2012년 76명에서 2013년 44명, 올해 26명으로 해마다 크게 줄고 있으나, 중등 교원은 2012년 37명, 2013년 29명, 올해 36명으로 큰 변동 없이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학산 남원교육장은 “(명예퇴직자를 기간제 교사로 재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다”면서도 “남원이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 모집에 응시하는 인원이 없어 부득이 명퇴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전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젊은 임용대들이 많아 도교육청이 인력 풀을 가동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하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게 된다”면서 “명예퇴직자를 임용하지 않는 게 도교육청의 기본 입장이지만,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