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누리예산 합의내용 지켜라"

'누리과정 일부 편성' 시·도교육청도 집행 유보키로 / 시·도교육감協 결의문 발표

▲ 20일 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한어총전북어린이집연합회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 17개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 정부를 향한 압박의 강도를 올리기로 했다.

20일 오후 충남 보령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날 오전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여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간에 있었던 합의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들은 또 정부에 대해, 누리과정 시행성과 관련된 법률 위반 요소를 해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법률 개정 방안을 시급히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 같은 내용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북·경기·강원을 제외한 14곳에서 이미 2~7개월분을 편성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집행을 유보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지난 18일 황우여 장관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재정 경기교육감·민병희 강원교육감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위법 요소가 있음을 인정하고 내년까지 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언급과 함께 준국고성 예산(정부가 보증하는 지방채 발행) 지원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9일 해명자료를 내고 “장관의 언급은 유보 통합을 위한 법률정비를 추진하자고 한 것으로 누리과정 법률위반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0일 오전에는 여야 교문위 간사와 황 장관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국고 5600억원을 순증하기로 합의했으나 여당 지도부의 반대로 인해 합의가 번복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이같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진전이 보이지 않자, 시·도교육감들이 칼을 빼든 것.

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장관과 합의된 사항 정도가 지켜진다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봤으나 정부와 여당이 말을 바꿔 대정부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20일 도교육청 앞에서 어린이집연합회가 집회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고수한다면 김승환 교육감 퇴진운동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는 등,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말을 바꿔 이렇게 된 만큼, 어린이집도 정부와 여당을 향해 함께 싸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