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송전선로 한전 추진안 수용되나

국민권익위 "미군 대안노선 거부" 공식 밝혀 / 주민대책위 회의 거쳐 25일 입장 밝힐 계획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민들이 제안한 새만금 송전선로 대안노선에 대해 미군 측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4일 “미군 측이 새만금 지역을 우회하는 송전선로 대안노선에 대해 군산공항의 전투기 계기비행에 지장을 초래해 수용 불가하다고 회신해왔다”고 밝히고, 이 같은 내용을 한국전력과 주민대책위원회에 통보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한전과 주민 측간 갈등에 대해 미군비행장 주위를 경유하는 새만금 매립지역 내 송전탑의 높이를 39.4m로 일괄적으로 낮추고, 계기운항 시 전자파의 방해 여부와 미군 측이 용인 가능한 송전탑의 최저 높이 등 3가지 항목의 질의서를 미군에 보내 그 회신결과를 양측이 수용하는 조정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미군 측은 ‘대안노선의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반사파가 비행기 계기비행을 불능화 시킨다’고 회신해 왔다.

하지만 주민대책위 측에서는 ‘계기비행에 장애가 되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으며, 9월 말 미군 측의 구체적 회신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발고도와 철탑까지의 반사각 기준’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반발해 왔다.

권익위는 미군 측의 추가확인과 국내 민항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의 자문을 거쳐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10월 23일과 11월 6일 주민대책위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가졌으며, 20일 미 제7공군사령부, 미 제8전투비행단, 한전, 군산시, 전북도까지 참여한 가운데 최종 설명회를 개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미군의 최종 회신내용은 미공군 항행표준국 시뮬레이션 결과로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여러 차례 설명과 검증과정을 거쳐 주민들도 대체로 권익위의 입장을 이해하는 분위기다”며 “조정서에 따르면 미군이 기존에 회신했다는 이유로 검토 없이 불가하다고 하거나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불가라고 회신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군 측의 회신결과를 양자가 조건없이 수용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군이 대안노선이 불가하다고 할 경우, 경유지 주민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과 동시에 애초 계획된 노선으로 송전선로를 건설하고 주민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한미군 측이 대안노선은 불가하다는 견해를 밝힘에 따라 주민들의 수용 여부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됐다.

이에 대해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일단 대책위원 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리한 후, 25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