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또 힘겨루기

여야, 합의도출 실패 25일 다시 논의키로 / 전북지역 어린이집 관계자들 항의집회 계획

▲ 누리과정 예산 논의를 위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꼬일 대로 꼬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3시부터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비롯해 담뱃세, 법인세 문제 및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등에 관해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재정 경기교육감·민병희 강원교육감과 만나 법률 개정 및 준국고성 예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지난 20일 오전에는 여야 양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와 황 장관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국고 5600억원을 순증하기로 합의했으나 여당 지도부의 반대로 인해 합의가 번복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지난 20일 오후에 있었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이미 2~7개월분 예산을 편성해놓은 시·도교육청도 집행을 유보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24일에는 경기교육청이 유치원 학비로 편성한 3900여억원을 어린이집 2140억원·유치원 1757억원(약 4.5개월 분)으로 쪼개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에 따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집행은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정부가 변화할 때까지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장관 및 양당 간사들이 합의한 대로,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법 개정을 통해 해소하고 정부가 국고로 5600억원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약속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속이 타는 것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이다.

고철영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전 회장은 “예산을 주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유치원이 아이를 전부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치원은 지원해주고 어린이집은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25일 오후 12시 30분에 전북도청 앞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여야 양당은 25일 원내대표 주례회동 및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다시 입장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