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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미편성, 전북교육감 퇴진하라"

전북어린이집聯 삭발 투쟁 / 실무자 면담도 별 진전 없어 / "주민소환운동 전개하겠다"

▲ 지난달 28일 한어총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승환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고철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대기 전주시 통합회장이 삭발식을 하고 있다. 추성수기자

“예산 편성하라”에서 “어린이집 미편성 예산 철회하라”로, 그리고 다시 “교육감 퇴진하라”로.

 

지난달 28일 한어총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승환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고철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대기 전주시 통합회장이 삭발을 했다.

 

이날 교육감 퇴진 요구 및 삭발에 앞서, 지도부가 도교육청 실무 담당자들과 면담을 했으나, 이날의 면담 역시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 마지막 날인 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정부 투쟁을 벌이는 등 앞으로 계속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들은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들은 “더 강하게 투쟁해야 아이도 학부모도 지킬 수 있다”면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여야는 담뱃세 인상 및 법인세 세율 유지 등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 국고 우회지원에 대해 합의해, 이처럼 극한 갈등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증액 편성 규모는 ‘5000억 안팎’으로, 명확한 액수는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광주교육감)은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끈 것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지방채 발행과 대체사업 예산 확보를 통한 국고지원이라는 편법적인 방안이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0일 누리과정 예산 집행 유보를 결의하면서 내세웠던 ‘법률 위반 요소 해소’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에 대해서도 시급히 처리해줄 것을 다시 촉구했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국고지원 액수 등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해 확정될 때까지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철영 비대위장은 “아직 어떤 답을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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