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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에 반발하며, 이를 지켜가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및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7일 오후 4시부터 대전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자치는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면서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교육감 선출이 간선제에서 점차 유권자가 확대되다가 직선제로 바뀌어온 것을 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관련 논의는 지역별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의 대정부 대응 방안이 불투명해졌다.

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에 따르면, 도교육청을 비롯해 서울·경기·인천·강원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아님’을 주장하며 국고지원분만 집행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언제까지나 국가 책임만 주장하며 집행을 미룰 수는 없다”면서 “이미 편성해 의회를 통과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입장은 정부 및 지역 여론과의 마찰을 우려한 탓으로 풀이된다.

다만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정부를 향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지방재정법 개정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요구하기로 한 기존 입장은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