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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난이도 조정, 학원비 인상 억제

교육부, 사교육 경감·공교육 정상화 대책 발표 / 전교조 "실효성 없고 현장 불신만 키워" 반박

교육부가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로 ‘수능 난이도 안정화’, ‘EBS 활용’, ‘학원비 인상 억제’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대책으로 미흡하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17일 △영어·수학 과목 학습량 및 난이도 재조정 △초등 돌봄 서비스 및 중등 자기주도학습 강화 △수능 출제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학원비 인상 억제 및 선행학습 근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가 23만9000원,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34만7000원으로 2012년 대비 각각 3000원·7000원씩 올랐다면서, 영어와 수학 과목이 사교육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0년 기준 대졸 비전문가가 고졸 전문가에 비해 임금을 28.9% 더 많이 받는다는 한국은행의 분석 자료를 내놓으며, 이와 같은 대학 서열 및 학벌주의 문제 및 이를 이용해 불안감을 부추기는 사교육 업체들의 행태가 사교육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영어·수학 교과는 교과의 학습량과 난이도를 재조정하는 한편 EBS의 교육 컨텐츠를 활용한 방과후 학교 등을 강화하고, 수능에 연계되는 EBS 교재의 난도를 교육과정에 맞게 조정하며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수능의 난이도를 낮추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수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3월이 돼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제한하는 등 사교육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교조는 즉각 반박 논평을 내고 “사교육 경감도, 공교육 정상화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장으로부터 또다시 불신감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는 최근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번복한 사례를 들어 “(교육부는) 고교와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사교육 경감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BS 수능 연계 부분 역시 “제2교과서가 되어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라면서 “실효성도 상실했고, 비교육적인 정책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이들은 이어 “사교육 유발의 주범인 특목고, 자사고 등에 집중된 고교입시구조를 해소하고, 수능을 중심으로 한 대학선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일 milpislov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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