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역대정부 팽개친 과제해결이 우리 팔자"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하며 '개혁 고충' 토로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공무원연금개혁, 공공개혁, 중앙·지방 재정관계 등 현재 우리 앞에 쌓여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자 운명이고, 팔자"라며 '구조개혁의 고충'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련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역대 정부에서 하다하다 힘들어 팽개치고, 꼬이고 꼬여서 내버려둔 과제들이 눈앞에 쌓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내년에는 확실히 성과를 내고 30년 번영을 이루는 기초를 닦아 놓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다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어떤 사람은 99도까지 노력해놓고 마지막 1도를 채우지 못해 실패한다", "우물도 물길을 만나겠다고 몇 길을 파다 한 길을 남겨두고 포기한다면 물을 못 만나게 된다"는 비유를 들며 "내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 못시키면 이러한 수많은 회의와 고민,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기도 아닌데 구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화학 공업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시기에 발달했지만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전쟁이 아닌 시기에 예외적으로 성공시켰듯이 구조개혁 문제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토인비도 얘기했지만 역사가 흘러가는 것은 도전과 응전"이라며 "올해도 정말 힘든 한 해였고 경제도 순탄하지 않았다"며 올해를 회고했다.

한편 안종범 경제수석은 회의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화 방안과 관련, "누리과정이 원래 목적대로 반드시 편성되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연금개혁 입법안을 빨리 만들고 사학·국민연금 개혁을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의 경우 노사정위에서 원칙적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그에 상응하게 사회안전망 확충, 노동시장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