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지도사들 "방학 중 임금, 전북교육청 책임져야"

여성노조 전북지부 피켓시위

여성노조 전북지부 소속 특수교육지도사들이 방학 중 출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라며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지난 22일부터 매일 오후 5시에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시작한 여성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마땅히 방학 중 임금은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수교육지도사는 조리종사원과 함께 ‘방학 중 비근무 직종’으로 분류돼 있어 방학 중에는 출근도 하지 않고 따라서 임금도 받지 않는다.

이들은 작년까지는 연봉제 계약을 통해 매달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임금으로 받아왔으며 따라서 방학 중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었으나, 올해 월급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 같은 상황이 됐다.

문제는 방학 중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노조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방학 중에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보충수업에 참여하는 경우, 개학을 앞두고 학교를 정비하기 위해 전 직원이 출근하는 경우 등에는 지도사가 출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방학 중 출근에 대한 임금을 도교육청이 ‘방학 중 비근무 직종’임을 들어 지급하지 않고 학교가 부담을 지게 됨에 따라, 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지도사들의 출근을 막는 학교가 있다는 것.

이런 내용에 대해 도교육청 측의 입장은 부서에 따라 엇갈렸다.

행정과 관계자는 “290일치의 예산이 있다면 이 한도 내에서는 방학 중이든 학기 중이든 근무를 했다면 도교육청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단 초과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교육과 관계자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같은 것은 정규 과정이 아니고 학교장 재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학교 예산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해 대조를 이뤘다.

권혁일 milpislov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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