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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관해 각 시·도교육청마다 입장이 달라 대응방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에 대전에서 열린 각 시·도교육청 참모 회의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여전히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

전북과 같이 ‘국고지원분만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교육청과 ‘이미 편성해 의회를 통과한 것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교육청이 대립하는 형국이다. 다만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대부분 동의했다고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전했다.

정 대변인은 “올 연말까지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가 문제다. 지난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문회의는 △예산 의무지출 항목 지정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 통합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의도”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검토해 내년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올려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행보로 볼 때,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11월 누리과정 예산 집행의 조건으로 내건 법률 개정·국고 지원 약속을 정부가 이행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