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학부모 교육 의무화 이해 못해" 비판
지난 22일 발표된 제3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이 “정부가 시대의 흐름을 너무 못 읽는다”며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29일 열린 확대간부에서, 이번 학폭 대책에 부모에게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음을 지적하며 “불참하는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은 시대를 못 읽어도 너무 못 읽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정부는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 이수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강압적 대책도 모자라 이제는 모든 부모에게까지 교육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제3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중장기 법정 계획이다. 인성교육과 가정에서의 ‘밥상머리 교육’을 강화하며 학교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더 철저히 관리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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