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02:42
(Thu)
오는 29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와 탑승자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제52조).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또 법 제53조에서 차량에 탑승한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된 것에 대한 처벌조항이 생겼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