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공동대응' 합의안 나올까

15일 남원서 전국시·도교육감협 정기총회 / "국고지원분만 집행"·"편성예산 소진" 입장차 / 지난해 '보령 결의' 해석·유지 관련 논의될 듯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가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대응책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에 따르면 이 문제가 현재 총회 정식 안건으로는 상정돼 있지 않지만 긴급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해 11월 20일 충남 보령에서 있었던 임시총회의 결의를 계속 지켜나갈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다.

당시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할 것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법률 위반 요소를 해소할 것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 같은 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미 편성했던 예산도 집행을 유보하겠다고 결의했다. 이 때 조건으로 들었던 것 중 국고 지원 부분이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관철됐지만 법률 개정 부분은 아직까지 달라진 부분이 없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이 “여전히 ‘보령 결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도교육청의 해석에 따르면 국고로 지원된 3개월 분을 집행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은 아닌 만큼 결의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국고지원분을 넘어 자체 재원을 투입하게 된다면 이는 결의 위반이다.

결국 국고지원분 예산이 다 소진되기 전에 결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든 시·도교육감들과 합의를 이뤄내야 하지만 시·도별로 사정이 달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17일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예산 집행 여부를 놓고 각 시·도교육청 간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당시 전북·강원 등 일부 지역은 “국고로 지원된 만큼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면서 추가 편성·집행을 유보하고 대정부 공동 대응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반면 대전 등 몇몇 교육감들은 “이미 편성돼 의회를 통과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면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시·도교육청 중 현재 9곳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을 비롯해 강원·인천·광주·세종·충남·충북·경남·제주교육청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정부와 중앙정치권을 압박해 추가 국고지원이나 법률 개정을 이끌어내려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총회 결과가 전체적인 판세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옥희 대변인은 “도교육청의 입장이나 행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여럿이 함께 가면 우호적인 여론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운신의 폭이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