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혁 성공, 차별성에 달렸다"

한국경제사회연구소 '국가 개혁' 심포지엄 / "신뢰로 국민 통합을" 유종근 이사장 강조

▲ 28일 서울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경제사회연구소의 ‘국가개혁 어떻게 할 것인갗 주제 심포지엄에서 유종근 이사장(앞줄 왼쪽)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추진할 과제와 기존 과제의 확실한 차별성이 담보돼야 하며,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개혁’이라는 의미 자체가 상투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의견은 사단법인 한국경제사회연구소(이사장 유종근)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국가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서 나왔다.

이날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는 국가개혁 분야 토론회에서 “올바른 정부개혁의 방향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개혁의 주체와 대상자들이 이를 ‘일상적인 것’ 정도로만 여긴다면 개혁의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 개혁 방향과 구체화된 목표 과제가 기존의 개혁과 차별화될 필요가 있으며,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정부의 개혁 방향 설정과 구체화를 위해 “우선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을 발굴하고, 그 요인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 방향은 공익과 정의구현이란 본질적 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개혁의 우선순위를 설정한 뒤 균형 잡힌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는 국가개혁 분야 발제에서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 요소들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전통적 위험에 대한 준비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위험에도 대비해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국민들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패러다임을 넘어선 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그 개혁의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유종근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국가개혁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써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이 구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 정대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현 민주화추진협의회 전 의장,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 국회의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