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학분쟁조정위 승인 필요 / 대학 구성원 동의 절차 등 난관 예상

서남대 정상화의 공은 이제 경기도 고양 소재 명지병원으로 넘어갔다. 서남대 임시이사회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5일 재정기여 우선협상자로 명지병원을 선택하면서다. 그러나 명지병원은 여전히 ‘우선협상자 신분’일 뿐이다.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을 세워 교육부 ‘승인’을 받아 서남대 법인의 실질적 주인이 되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반면, 명지병원 측도 이 같은 점을 알고 ‘인수전’에 뛰어 들었고, 그 의지도 강해 의외로 쉽게 풀어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명지병원, 어떻게 선택됐나

25일 익산에서 열린 임시이사회는 8명의 이사 중 6명만이 참석, 다시 우선협상자 선정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13일 2차 이사회 때 재적 이사의 2/3 찬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4표를 얻은 명지병원을 최종 협상자로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적 2/3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6명 이사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날 이사회는 의결권이 없는 이사장을 빼면 전체 이사들이 찬성하더라도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상황이었다. 이사회는 법적 자문을 거쳐 과반수 찬성이면 되는 것으로 해석, 문제를 해결했다.

이날 이사회를 앞두고 의향서를 제출한 예수병원과 명지병원의 컨소시엄을 물밑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예수병원에서 거절해 최종 단계에서 무산돼 투표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는 재정 이행·의과대학 인증평가 통과 가능성·정상화 의지 등에서 명지병원이 예수병원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됐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정상화 계획서 이행

이사회는 우선협상자로 명지병원을 선정했지만,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했다. 이날 8개 조항의 조건을 MOU체결 전제 조건으로 단 배경이다. 그 중 특히 재정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재단전입금으로 예치한 35억원 외에 대학 정상화를 위해 당장 필요한 추가 출연에 대한 명지병원의 확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서남대 교직원들은 현재 6~7개월 분 월급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대학 재정이 어려운 상태다.

이와 관련, 명지병원은 이미 정상화 계획으로 의향서에 제출한 내용이라며, 그 이행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도 이날 이사회가 끝난 뒤 “기 제출한 정상화 방안과 이사회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성실히 수행해 서남대 구성원들과 전북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정상화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남은 과제는

서남대가 완전하게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임시 이사 체제에서 정식 이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정상화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여기에 기존 설립자와의 관계가 말끔히 해소돼야 한다.

이들 절차 역시 명지병원이 얼마만큼 대학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재정 투자를 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병원 측과 이사회간 대학정상화에 대한 MOU가 체결되면 대학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대학 정상화에 대한 갈망이 큰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병원 측이 대학 현황 파악과 실사 단계를 거쳐 대학정상화 계획을 보완한 뒤 교육부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면 교육부에서 심의한 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 사안이 넘어간다. 여기서 정상화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판단하고, 이에 따라 명지병원이 실질적인 대학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까지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 설립자와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단서 조항에 중대 범죄나 비리가 있는 경우 이사 선임권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현재 구속된 설립자가 대학 정상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학내외에서는 보고 있다.

한편, 명지병원과 경쟁해 탈락한 예수병원 측은 이사회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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