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모형 합의

대타협기구, 7차례 회의끝 도출

공무원연금 개혁의 토대격인 재정추계 모형이 진통 끝에 합의돼 대타협안 도출이 지루하게 이어져온 교착 상태를 벗어날지 주목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25일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방식을 토대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모형을 확정했다.

재정추계 모형은 퇴직률, 사망률, 연금 수입·지출 등의 전망치를 토대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장기적으로 추산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 노조 쪽에선 공단의 추계 모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7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공단의 재정추계 모형에 분과위원들이 큰 틀에서 합의함에 따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 정부가 각각 제시한 개혁안을 놓고 합의가 급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새정치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의 지급률을 낮추는 모수개혁을 토대로 소득재분배 방식의 구조개혁 성격을 가미하겠다는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을 발표했다. 뉴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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