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구편차·선관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땐 농촌 의석수 줄어 불균형 심화

국회 정치개혁특위서 대안 요구 봇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1일,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약화를 우려하며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이는 헌재의 인구편차 2대 1 결정과 중앙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견이 현실화 될 경우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의 의석이 우선적으로 줄어들면서 도시와 농어촌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은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칫 농촌 지역의 목소리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많다”며 “선관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장점만을 부각시키지 말고, 이에 따른 농어촌 지역 목소리 약화 등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의원정수 조정 등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도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하한 인구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24곳이 있는데 이 중 17~18개 지역이 농어촌 지역”이라고 든 뒤 “농어촌의 인구감소나 고령화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통계수치상의 인구만으로 선거구를 정할 경우에는 농어촌지역 대부분의 선거구가 통폐합되고 최악의 경우 7개 자치단체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일 수도 있다"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냐"고 물었다.

이처럼 헌재의 인구편차 결정과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농어촌지역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안도 제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농어촌 지역의 지역발전 불균형과 지역대표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인구나 지역 크기에 상관없이 지정된 권역에서 동일한 숫자의 의원을 배치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헌재의 판결은 모든 유권자의 표 값은 평등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핵심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의석수로는 헌재 판결을 지킬 수도 없고,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안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2대 1 비율을 현실적으로 맞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의 핵심은 현재의 의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정치 불신 때문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를 ‘240 대 120’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은 “헌재의 결정 취지는 지역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도 인구 기준은 2대 1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 취지로만 본다면 농어촌의 (선거구 감소)문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원 정수 300명으로는 (선거구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당위성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