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회의원 400명 돼야"…'정수 확대' 핵심쟁점 부각될듯

'다함께 정책엑스포' 행사 참석 / 전북 의원수 확보 해법될수도

제1야당의 대표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현재 가동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불합치 판정으로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전북 정치권에 의원정수 확대 논의가 지역 목소리를 지키는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2015년 다함께 정책엑스포’에 참여해 적정 국회의원 숫자를 묻는 스티커 붙이기 형태의 설문조사에서 ‘351명 이상’이라는 의견에 스티커를 붙인 뒤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 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의원정수 확대 논의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제1야당 대표가 공론화에 불을 지핀 상황이어서 향후 논의과정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문 대표는 이날 “국민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수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의원정수를 늘려야) 직능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모시거나 여성 30% (비례대표 보장)도 가능해 진다”고 덧붙였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의견은 지난주 열렸던 국회 정개특위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토론회에서도 제기됐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은 “의석을 늘리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의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국민 정서 때문에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 토론회에서 “의원 정수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과감한 결단을 하면 충분히 국민도 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가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정수 확대에 야권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데 반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쉽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