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합, 도교육청 국민감사 내일 청구 / 누리과정 예산 관련 1만여명 서명 참여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7일 오전 10시 30분에 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감사청구서명용지를 1만641장 모았다”면서 “국민감사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대해 국민감사 청구가 이뤄지는 것은 전북이 처음이다.

이들은 누리과정에 대해 “2015년 신규 사업이 아닌 2012년부터 법률 개정 및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제도”라면서 “각 시·도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자의적·임의적으로 법리가 해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불평등’을 지적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도교육청을 향해 “평등권과 형평성을 당사자가 버린 처사로 운영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감사원에 △도교육청의 예산이 없는 것인지 △없다면 전반적인 예산 집행이 과다하지 않은지 △도교육청의 법리 해석이 옳은 것인지 등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9일 예정된 상경집회 과정에서 감사원을 방문해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연합회가 도교육청을 향해 마침내 칼을 뽑아들면서 지난해 12월에 도교육청-전북도의회-어린이집연합회 3자 간에 이뤄진 합의도 사실상 폐기됐으며, 정부에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공동전선도 붕괴된 셈이 됐다.

당시 3자간 합의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 책임이며, 어린이집과 시·도교육청은 법률상 어떠한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연합회는“합의라는 것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인데, ‘3자가 공동으로 정부를 향해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시행되지 않았다”면서 “교육감이 먼저 합의를 파기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경기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을 똑같이 4.5개월분씩 편성해 차별하지 않았다”면서 “김승환 교육감에게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교육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명용지 사본을 김승환 교육감에게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김 교육감이 다른 일정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신 고광휘 행정국장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도 일부 회원들이 “교육감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보장이 있느냐”, “믿을 수 없다”면서 반발해 잠시 승강이가 빚어지기도 했다.

어린이집연합회는 9일 감사원에 청구서를 제출한 뒤 13일부터 무기한 릴레이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도교육청은 초연한 입장을 보였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국민감사 청구의 대상으로 도교육청이 적절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언급할 이유는 없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집연합회는 오는 13일께부터 이른바 ‘보육대란’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보육료 지불은 ‘아이행복카드’라는 카드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 지불이 이뤄지는 시점이 13일부터다. 예산 소진으로 인해 지불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본격적인 문제가 빚어진다는 것.

어린이집연합회는 일단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는 없다”면서 “국가가 존재하는 한 누리과정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당장의 손해는 감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소규모·영세 어린이집의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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