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장애인 권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동권 보장과 실질적 차별 철폐 등 우리 사회 장애인을 위한 제반 여건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이 매일 외출하는 비율은 67.3%에 달했다. 그러나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39.8%로 지난 2011년에 비해 5.2%p 늘어났다. 이번 조사 결과 전국 장애 추정인구는 약 273만명으로 인구 1만명 당 559명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버스, 택시 이용 불편’이 61.0%로 나타났고, ‘장애인콜택시 등 전용 교통수단 부족’이 14.3%로 집계됐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를 확충,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시내버스가 인도에 맞춰 서지 않고 도로에 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며 “버스를 타기 위해 인도를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 해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저상버스(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는 모두 106대로 집계됐다. 또 도내 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지역 장애인 콜택시는 모두 86대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등급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장애인 등급제는 의학적인 기준을 통해 1급부터 7급까지 나눠서 장애 정도를 판정하는 제도다.

현재 전북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등 각 기관이 장애인 등급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진단 진단서 등 의학적 결과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매뉴얼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중증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의 강현석 소장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신체적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며 “장애인 당사자가 처한 현실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제도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