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 예산 편성 촉구…정부·정치권 강력 비판 / 도교육청 앞 천막농성…교육감 출근 저지키로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한층 강경해졌다. 어린이집연합회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전북도교육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도교육청을 향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주최 측 추산 약 2000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김승환 교육감과 도교육청에 대해 “어린이집에 대한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고 지원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민감한 예산의 경우 정치권 재량 예산 몫으로 돌려 책임을 방기하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면서 “기재부가 어린이집 소요예산 2조1429억을 전액 삭감하여 정치적 흥정 대상에 올리고 여야가 이를 생색내기식 카드로 활용하는 꼼수정치이고 막장정치”라고 주장,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 별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27%로 상향하는 등 누리과정 예산 관련 법률안 조속 개정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을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집회 종료 후 도교육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될 때까지 농성을 하기로 했으며, 매일 아침 김승환 교육감 출근 저지 투쟁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의 성난 목소리는 구호에서도 드러났다. “두 번 다시 안 찍는다, NO 진보교육감”, “누리과정 외면, 내년 총선 두고보자”와 같은 구호가 등장하면서 전방위 압박이 펼쳐지는 모양새다.
이날 집회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졌다. 어린이집연합회의 일부 회원들이 도교육청사 후문으로 들어가던 중에 도교육청 직원들과 승강이 벌어지기도 했다.
낮 12시께에는 “나는 어린이집연합회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밝힌 한 30대 남성이 “어린이집 원장에게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는 전화를 받아, 화가 나 교육감에게 따지러 왔다”면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또 김승환 교육감이 일정상 방문한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쳐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입장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 김승환 교육감과 송하진 도지사 간의 회동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누리과정 예산을 올해만 지출하고 마는 문제라면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겠지만, 매년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보의 차원으로 가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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