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방식 '수익형'vs'손익공유형' 관심

환경부, 입주기업 이용료 인상 없는 BTO 요구 / 기재부, 국비 지원없는 BTO-a 주장 '갑론을박'

익산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청주와 진주, 여천, 경산, 달성 등 전국 6개 국가산업단지의 기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량사업’의 추진방식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추정사업비가 총 1100억원에 달한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하려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은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시범사업으로 적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BTO-a 방식은 정부가 시설투자비 70%에 대한 원리금을 보장하고 나머지 30%는 이자비용만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BTO-a 방식은 국고 지원이 없다. 이로인해 사업자가 투자비를 100% 조달하는데 발생할 금융비용을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해야하는 방식이다.

반면 BTO는 시설투자비의 절반을 국고로 지원받는다.

환경부가 BTO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이용료 인상에 따른 불만을 우려해서다.

결국 국비를 절감하느냐,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이용료 부담을 가중시키느냐가 사업방식 결정의 관건인 셈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방식을 결정해야 이후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방식 결정에 이어 기본계획 수립용역, 민자 적격성 검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고시하는데 최소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방식 결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단 입주기업은 이용료 추가 부담을 꺼려하는 반면 기재부는 국비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어 향후 사업방식이 어떻게 결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