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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사면초가'

어린이집, 퇴진운동 선포 / 감사·검찰 송치 등 압박도

▲ 지난 1일 전북도교육청 앞 광장에서 열린 ‘2015년 아동차별 중단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김승환 교육감 주민소환 퇴진운동 선포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혁일 기자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최대 규모의 집회를 열고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 개시를 선언했다. 10개월 만에 반복된 감사원 감사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가 겹치면서 김 교육감이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지난 1일 어린이집연합회는 전북도교육청 앞 광장에서 오전 9시부터 ‘2015년 아동차별 중단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김승환 교육감 주민소환 퇴진운동 선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3000여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김승환 퇴진”, “주민소환”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도교육청을 압박했다.

 

주민소환 카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거론되곤 했으나, 직접적으로 이들이 주민소환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김 교육감의 임기가 시작된 지 아직 만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주민소환 청구는 내달 이후가 돼야 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김 교육감과 도교육청을 향한 정부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13년 교육부로부터 직무유기로 고발된 김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부의 지침을 거부했고, 이에 교육부가 감사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점이 2년이나 지난 데다 다른 관련 사건들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김 교육감을 표적으로 한 압박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감사원이 불과 10개월 만에 ‘지방교육재정 운영’ 관련 감사에 나선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한편 6일 지방재정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일부 지역 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협의회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지난 1일 전해졌다. /김정엽·권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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