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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분 ‘아이행복카드’ 결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12일로 잡혀 있고, 김승환 교육감이 14일 병가에서 복귀하는 등 이번 주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5월분 ‘아이행복카드’ 결제는 이달 14~15일께 이뤄질 예정이다.

아이행복카드는 ‘해당 달에 등원한 날이 11일이 되는 날’부터 결제가 이뤄지는데, 노동절과 어린이날에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휴원했기 때문에 이달에는 결제 시점이 15일이다. 노동절에 휴원하지 않은 곳은 14일이다.

이 카드를 통해 원아 당 29만원 씩의 누리과정비가 결제되는 구조다. 일단 5월분 누리과정 보육비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별도로 카드를 막아놓지는 않았다”면서 “지급 중지를 할 수는 없는 상태이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아이행복카드 결제를 담당하고 있는)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빚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빚을 지게 되더라도 지급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일단 원아 당 월 22만원 씩의 보육료 지원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보육 교직원 인건비다. 원아 당 월 7만원씩 계산되는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산하 정보개발원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이 고갈된 지 오래인 현재로서는 지난 4월분에 이어 5월분 인건비도 지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고통을 교직원들에게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개인적으로 차입을 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다”면서 “한 달 쯤은 버틸 수 있겠지만 …”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어린이집연합회는 14일 대집회 및 시가 행진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 정치권은 국회 임시회를 통해 12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목적예비비 5064억원이 풀리기 때문에 이를 발판으로 해법이 도출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만일 이번에도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상황이 다시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 있다.

한편 지난 4일 오후부터 피로 누적에 따른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며 병가를 낸 김승환 교육감이 14일 복귀할 예정이어서, 송하진 도지사와의 회동이 재추진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김 교육감은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13일까지로 예정된 병가 날짜를 모두 채울 예정이다.

김 교육감의 병상 구상과, 복귀 후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