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괴담 유포 그만두고 빈곤 해결법 제시를"

김성주 의원, 국회 본회의 5분발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국민연금 괴담 3종 세트’ 문제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국회의원(전주 덕진)이 12일 정부를 향해 작심한 듯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청와대 기금고갈, 보험료 폭탄, 세금폭탄이라는 국민연금 괴담 3종 세트를 유포시키며 여야의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최악의 노인빈곤을 해소하고자 사회적 기구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당을 향해서는 “내부 반발을 설득하고, 청와대 외압을 물리쳐 지난 5월 2일 여야 대표의 합의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개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은 민간 보험사가 개인연금시장을 키우려는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던 것인데, 놀랍게도 청와대가 이를 도용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보험료 지급에는 세금이 들어간 적이 없는데,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세금 1702조원이 들어간다고 하고, 이것이 폭탄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괴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보험료를 좀 더 내고 연금을 더 받겠다는 것을 보험료 폭탄이라고 협박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