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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7400억…더이상 빚 못낸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것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종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었다. 전북도교육청이 꾸준히 “지방채 발행은 없다”고 천명해왔기 때문이다.

 

본보는 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이유를 들여다봤다.

 

△더 졸라맬 수 없는, ‘경직된’ 허리띠

 

지난해 12월 15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5년도 도교육청 예산은 총 2조6317억원 규모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로, 1조7436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는 전체 예산의 3분의 2다.

 

교육사업비가 3976억원(15.1%), 학교운영비 2814억원(10.7%), 시설사업비 1613억원(6.1%), 그리고 지방채 및 BTL 등 채무상환 비용이 310억원(1.2%)이다.

 

지난해 말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경직성 경비를 모두 제외하고 나면 도교육청이 실질적으로 굴릴 수 있는 재량 사업비용은 1300억원(약 5%) 정도”라고 밝혔다.

 

더군다나 도교육청은 올해 지방채를 1957억원어치 발행한다.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 금액을 포함한 지방채 잔액은 3768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BTL 사업 비용까지 고려하면 이미 부채 규모가 7400억에 달한다.

 

도교육청은 만일 지방채를 발행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키로 한다면 매년 1000억여원 씩의 재정적자가 쌓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만이라면 목적예비비 263억과 도의회에서 삭감한 세입예산 370억을 이용해 어떻게든 넘긴다고 쳐도, 당장 내년도 예산이 문제다. 한 번 사업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내놓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말라가는 재정 원천

 

도교육청 재정의 대부분은 중앙 정부가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돼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27%’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면 자연히 함께 줄어든다. 지난해에는 40조8680억원이었던 교부금 총액이 올해에는 39조5206억원으로 줄었다. 경기 악화로 인한 세수 감소 때문이다.

 

특히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나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생 수가 적은 전북의 몫은 더 적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꾸준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27%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렇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 약 10조원 가까이 증액되는 셈이며, 전북의 경우는 약 6000억원 가까운 금액이 증액되는 셈이다.

 

△열쇠는 중앙 정치권에

 

지방교육재정 문제의 핵심은 ‘돈줄을 중앙이 쥐고 있다’는 데에 있다. 특히 시·도교육청은 시·도와는 달리 자체적으로 세금을 거둬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정부가 분배하는 교부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가 크다.

 

달리 말하면, 중앙 정부의 간섭·떠넘기기에 그만큼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이번과 같은 복지예산 문제다.

 

이 때문에 중앙 정치권이 나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을 비롯한 지방교육재정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일 서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지방채 발행은 지방교육재정을 심화시킬 뿐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전교조,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육 관련 단체들도 잇달아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지지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열쇠는 역시 중앙 정치권에 달려 있다.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이는 갈수록 심화되는 재정 위기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