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통과, 복지부 장관 해임이 먼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강조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의 28일 국회 본회의 상정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공무원연금법 5월 국회 처리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국회에서도 여당은 청와대의 명령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여야합의가 주무장관에 의해 부정됐고, 국회에서 만든 법이 시행령에 의해 무력화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문 장관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논의에서도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 때처럼 합의를 파행으로 몰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장관 교체는 사회적기구, 대타협의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공무원연금 개혁안) 돼도 28일 본회의에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건 아니란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박영민 youngmi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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