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보통교부금 164억 줄어
속보=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빠진 1차 추경예산안을 1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29일자 2면 보도)
도교육청이 이날 제출한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에서 세입·세출 모두 900억씩 증가한 2조7217억원 규모다.
세부 내용을 보면, 세입에서 보통교부금이 본예산에 비해 164억원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애초 보통교부금으로 돼 있던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관련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옮겨간 것을 비롯해 예정교부액과 확정교부액 간 차이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밖에 국고 및 특별교부금이 381억, 지자체 전입금이 515억, 이월금이 144억 증액됐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내려올 예정이었던 목적예비비 약 260억원 가량은 여전히 묶여 있어 이번 예산에서는 제외됐다.
세출예산은 용도지정 예산 430억과 필수경비 470억으로 구성됐다.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논란을 빚었던 인조잔디 운동장 관련 예산이 24억원 편성됐고, 안전 D등급 판정을 받았던 일부 학교 건물 개축 비용으로 27억원도 편성됐다. 학교 신·증설 비용도 118억원 편성됐다.
또 교육공무직원(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비용 및 인건비 부족분으로 102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1인당 월 8만원의 정액급식비 및 장기근무가산금 반영분이 포함된 것.
도교육청이 이번에 제출한 1차 추경예산안은 오는 9일 개회하는 전북도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번에 예산안에서 빠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수정예산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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