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복지운동단체가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과 사회복지예산 확충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은 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올해부터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을 중단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과 대상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이 부족해 이미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중앙 13개 부처 292개의 복지업무가 일선 시군으로 내려오는 등 일선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지만 전국 읍면동사무소 3473곳 중 82.1%가 1~2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만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력 확충과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이 절실하다”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재정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업무량 현실화를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 △독립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수립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역할 조정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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