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정당설립 요건 완화해야"

국회 정개특위, 정당·정치자금법 개정 공청회 / "선거때 현역·경쟁자 불평등 해소 차원" / "지역 기반 둔 정당 출현 허용"목소리도

현역 국회의원과 경쟁자 간의 제도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구당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지역에서 경쟁 없는 정당 정치의 문제점 극복을 위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 출현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근 선거정책실장은 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연 ‘정당·정치자금법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2004년 정치개혁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해 내부 의사결정에 당원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강원택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지구당에 문제가 있었다면 운영 방식을 개선하도록 했어야 한다. 폐지는 잘못됐다”며 “특히 현역 의원들은 의원 사무실을 두고 상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 경쟁자는 사무실을 둘 수 없어 형평성에서도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차이는 선거에서 현직에게 이점으로 작용해 정치적 경쟁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구당의 민주적·개방적 운용환경의 조성 등 대안을 마련해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국대 박명호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구 단위조직이 불가피하다”며 부활의 필요성을 전제한 뒤 “지구당에 3~5인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둬 민주적이면서 개방적인 운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구당 운영의 민주화와 개방화와 함께 운영경비의 모금과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지구당 회계 책임자를 선임한 뒤 정치자금의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청회에서는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목소리도 나왔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2004년 이후 우리나라 정당설립 요건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며 “정당의 구성요건을 강화한 것은 국민의 자발적 정치결사체로서 정당의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강원택 교수는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실질적 대안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위 지역에서 경쟁 없는 정당 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 출현을 허용해야 한다”며 “현행 정당법을 개정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