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누리과정 몫 예산도 사실상 수령 거부

'돈 없다더니' 전북도가 주는 184억원 추경편성 안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끊어 비난을 사고 있는 전북도교육청이 사실상 전북도의 예산 송금까지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도가 누리과정 사태 해결을 위해 도교육청 측에 학교용지부담금 명목으로 징수한 184억을 넘겨주려고 했지만 교육청이 정작 추경예산안에 이를 편성하지 않은 것이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인정 의원은 10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김승환 교육감에게 "전북도가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청에 넘길 지방교육세 전출금 184억원을 편성했는데 교육청이 이를 세입예산으로 잡지 않아 결국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며 부실한 예산 편성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 교육감은 "추경예산안 편성 시점에서 184억원이 확실하게 공문으로 왔으면 편성을 했을텐데 그때까지 (공문으로) 받지 못했다"며 "5월 27일에 구두 통보 만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한 푼이 부족해서 누리과정 예산도 못세우는 도교육청이 184억원을 공문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경에 넣지 않았고, 도청도 이를 전화통화로만 전출 계획을 설명했다"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전국적인 망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도지사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신축적으로 하겠다고 한 만큼 (교육감도) 소통을 좀 하셔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하는 김 교육감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이번에 추경을 편성했지만 그 속에 고육지책이 많다.

지금 당장 유·초·중, 특수학교 시설개선이 시급한 게 많다.

학부모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손을 못 대고 있다.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라는 엉뚱한 변명을 늘어놓아 눈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