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용역 예산낭비 논란

도의원 전화 통화로 중간에 연구기관 변경 / 결과물은 타당성 없이 주요업무 나열 수준

전북도가 실시한 국제교류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이하 국제교류센터 연구용역)이 A 도의원의 개입으로 중간에서 연구기관이 교체되면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혈세낭비 시비에 휘말렸다.

게다가 최종 연구결과도 애초 목적인 ‘설립의 타당성’은 거의 없이 사업 내용만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열린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전북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김연근 의원(익산4)은 “지난해 발주된 국제교류센터 연구용역이 종이 쪽지 한 장도 없이 전화만으로 용역기관이 중간에 바뀌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제교류센터 연구용역은 국제교류센터의 설립이 타당한지를 따져보기 위한 것. 전북도는 지난해 10월 국제교류센터 설립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도의회 행자위는 ‘타당성 연구용역’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미료처리했었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지난해 국제교류센터 연구용역을 전발연에 정책연구과제로 제안했고, 전발연은 16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5개월 동안 이를 수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A 도의원이 ‘연구진의 전공이 과제 수행에 부적합하다’는 등의 이유로 과제 중지를 요구했고, 전북도는 책임연구자에게 구두로 연구중지를 요청한 뒤 1800만원을 주고 도내 한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에 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매년 1편의 연구를 조건으로 지방행정연구원에 2억원씩을 지불하고 있는데, 지방행정연구원이 이번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2억원을 의미없이 소진하게 됐다. 결국 국제교류센터 연구용역에 2억34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쓰게 된 셈이다.

김연근 의원은 “연구자들의 면면을 봐도 국제외교 부분에 관한 논문을 단 한 편이라도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을만큼 전공도 아닌 사람들에게 용역을 맡겼다”며 “연구용역도 설립의 타당성은 없이 주요 업무를 단순하게 나열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