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안 3699억 '싹둑'

정부 부처안 확정 / 내년 사업 빨간불

내년도 정부 부처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새만금 관련 부처 반영액이 올해에 비해 2000억여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내년 사업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초 확정된 전북도와 관련된 정부 부처 반영액은 5조4199억 원으로, 애초 요구액 867건 6조5962억 원의 83%에 불과했다.

신규 사업 예산은 요구액 363건 6766억 원 가운데 173건 1978억 원으로, 반영율이 29.2%로 지난해의 신규사업 반영률(36.3%) 보다 7.1%p가 낮아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기조가 뚜렷하게 반영됐다.

이중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은 요구액 8801억 원 가운데 3699억 원이 감소된 5102억 원만이 반영(반영율 58%)됐다. 이는 올해 확정된 새만금 예산 7445억 원에 비해서도 2343억 원이나 줄어든 규모다.

대표적인 사업이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애초 3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반영액은 1051억원이 감소된 1949억원에 그쳤다. 올 예산(3000억 원)을 훨씬 밑도는 액수다.

수질개선사업 또한 요구액 1944억 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850억원만 반영됐다. 올해는 이 사업에 1941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내년에는 현재 진행중인 수질중간평가에서 개선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보완을 위해 집중적인 예산투입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사업차질이 우려된다.

또한 새만금 동서2축도로는 800억 원 요구에 225억 원이, 새만금(김제 진봉)∼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요구액 500억 원 가운데 254억 원이 반영됐다.

지난해말 국회 심의단계에서 막판에 유보됐던 새만금 남북2축도로 사업은 요구액(400억 원)에 비해 반영된 예산(26억 원)은 크게 부족하지만,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됐다. 또한 신규 사업인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은 요구액 31억 원이 모두 반영됐으나,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사업(요구액 50억원)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향후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각종 풀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증액의 여지는 충분하다”면서 “미 반영된 예산은 새만금 개발청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기재부 및 국회 단계에서 집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사업예산은 지난해 정부 부처에서는 1965억 원만 반영됐으나, 기재부(2800억 원) 및 국회 심의(3000억 원) 단계에서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