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 "내년 누리예산 편성 않겠다"

"교육부 내년 예산 미편성 심각한 우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18일“교육부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국고지원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교육부의 ‘201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누리과정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 줄 것과 교육재정확대·국가책임 무상교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고 상기시켰다. 협의회는 특히,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예산까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김으로써 향후 유·초·중등 교육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재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또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27%로 상향 조정할 것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를 강력히 재촉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