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가서 또 순위권 밖…전북교육청 특별교부금 불이익

최근 5년간 상위 4곳에 한 번도 못 들어

전북도교육청이 올해도 교육부의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상위권에 들지 못했다. 교육부가 18일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전북도교육청은 도 지역 상위 4개 우수교육청에 포함되지 못했다.

종합평가 결과 시 지역에서는 대구교육청(1위), 대전교육청(2위), 인천교육청(3위)이, 도 지역은 충북교육청(1위), 경북교육청(2위), 제주교육청(3위), 충남교육청(4위)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최근 5년간 교육부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우수교육청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는 하반기 특별교부금 지원에 차등 반영돼 지역 교육재정에도 큰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시·도교육청평가는 교육부가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조성’ ‘능력중심 사회기반 구축’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현장지원 역량강화’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 ‘시도교육청 특색사업’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해 2014년 교육성과를 평가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7개 항목 중 유일하게 교육청 특색사업 영역에서만 경북, 강원에 이어 경남과 공동으로 3위의 우수교육청에 포함됐다. 지난해 1개 항목도 우수교육청에 포함되지 못한 것보다는 나아진 셈이다. 7개 항목 중 단 한 곳도 우수 3위에 들지 못한 교육청은 경기도 뿐이며, 전북과 경남은 한 항목만 우수교육청에 이름을 올린 교육청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열화에 따른 자칫 과열 경쟁 우려와 하위권 교육청의 입장을 고려해 하위권의 종합 순위는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연구기관·학부모단체·경제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14인으로 구성한 평가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전체적으로 자유학기제 체험 인프라 구축 실적 및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인성교육중심 수업, 학교안전에 대한 노력 등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했다.

한편, 평가에 따른 하반기 특별교부금은 재해대책특별교부금 잔액으로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209억원이 평가 결과에 따라 17개 교육청에 차등 배분됐으며, 1위와 꼴찌간 67억원의 차이가 났다.

교육부는 2016년 시·도교육청평가 계획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 8월중 최종안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