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학연금 속히 개정돼야 큰 혼란 막아"

"공무원연금과 연계돼 野 다른 조건 걸면 안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사학연금법 개정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적용되는 각종 계수가 그대로 준용되도록 돼 있는 구조여서 사학연금이 개정되지않고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내년) 1월1일 시행되면 큰 혼란이 발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과거 1995년, 2000년,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때 사학연금법도 동시에 개정됐다"면서 "여기에는 다른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이 여야가 하루속히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중심이 돼서 해야 한다"면서 "여야 간사와 교문위원들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서 통과 시키는 게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학연금의 부담률과 지급률, 그리고 몇 년에 걸쳐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그대로 개정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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