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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부당지급 보조금 환수, 서명운동 돌입" 전주 버스 완전공영제 실현본부

▲ 23일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업체에 부당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추성수기자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 2012년 전주지역 시내버스 파업 기간, 전주시가 해당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내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운동본부’는 23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역 시내버스 업체 2곳의 파업에 따른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최근 나왔다”며 “전주시는 해당 버스회사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벌어진 시내버스 결행에 대해 전주시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등 책무를 방기했다”며 “또한 2013년 10월에는 해당 업체의 결행으로 인한 적자액의 80%인 23억59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또 “이 같은 부당한 버스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실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 및 결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전주시민 1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최영호 변호사(34)는 ‘2013년 전주시의 시내버스 적자보조금 지급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감사를 전북도에 청구했다.

 

한편 2012년 3월 13일 민주노총 소속 전주시내버스 조합원 653명은 쟁의행위에 돌입, 3개월간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회사들은 직장폐쇄로 맞서 노사간 갈등을 빚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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