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김승환 '협력 선언' 의미와 과제] 전북교육청 명분 있는 누리예산 해법 찾아

野, 개정 국회법 관철 '관건' / 일부 반대 진영 설득해야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23일 도교육청을 방문해 김승환 도교육감과 누리과정관련 이야기를 나눈 후 기자실에서‘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br!@!@br!@안봉주 기자

문재인 새정연 대표와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의 만남 및 공동 선언문 발표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의 만남은 외롭게 버텨온 김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꽉 막혔던 누리과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명분을 함께 선물했다. 23일의 만남은 전날 오후 7시를 넘긴 시각에서야 잡혔다. 공동선언문은 양측 간 사전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교육청이 속앓이를 해온 누리과정 예산의 앞으로 전망과 남은 과제를 살펴봤다.

△도교육청 추경예산 편성할 듯=김 교육감이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정치 도의”라고 밝힌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5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함께 풀린 정부보증 지방채(정부가 이자를 지원하는 지방채)는 전국적으로 8000억여원으로, 이 중 도교육청이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459억원 규모다.

만약 정부보증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현재 금액 배정만 된 채 묶여 있는 목적예비비 264억원도 도교육청으로 넘어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 723억원이 확보되는 셈이다.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계산해보면 최종적으로 119억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자 부담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도교육청이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일단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북도가 전출한 법정전입금 184억원 중 일부가 여기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도교육청은 구체적인 방법을 확정한 뒤 단시일 내 기자회견의 방식으로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 법 개정 관건= 문 대표가 이날 가장 강조한 것은 국회법이었다. 개정 국회법은 대통령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모법 위반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이날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논란의 근원인 시행령 폐기를 위해 국회 차원의 법률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어, ‘새정연 차원 대책’의 핵심이 바로 시행령 개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개정 국회법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 합의도 상당 부분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결국 개정 국회법을 관철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것. 문 대표는 이날 “안 된다면 별도의 법률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라도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으나, ‘가능성’의 차원을 보자면 아직은 갈 길이 남아있는 셈이다.

도교육청 역시 과제를 안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도교육청에 예산 편성의 책임을 묻는 진영도 있지만, 반대로 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진영도 엄연히 존재한다.

특히 누리과정 부담으로 인한 초·중등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교육단체들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 만큼, 이들을 설득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확정하는 것이 도교육청이 넘어야 할 첫 고개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