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도교육청은 29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승환 도교육감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면담한 후 '누리예산 추가 편성' 방침을 밝힌 지 1주일 만이다.

 애초 도교육청은 6월 초 누리과정 예산 추가분을 제외한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도의회는 지난 23일 이 추경안을 부결시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2조6천317억원보다 1천712억원(6.5%)이 증액된 2조8천29억원이다.

 주요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18억원, 지방단체 이전수입 717억원, 자체수입74억원, 전년도 이월금 144억원이다.

 특히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 459억원도 포함됐다.

 주요 세출은 용도 지정 예산 457억원, 재난위험 및 학생건강 위해시설 해소비 61억원, 학교 교육환경개선비 345억원, 공무원 처우 및 인건비 부족분 102억원 등이 다.

 특히 관심은 모은 누리과정 지원 예산으로 640억원(유치원 35억원, 어린이집 605억원)이 포함됐다.

 누리과정 재원은 정부의 이자지원 지방채 459억원, 자체 재원 119억원, 정부의 목적예비비 62억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한 누리과정 총 예산 1천478억원에 달한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11일 도교육청이 "보육은 정부 책임이고 정부 몫"이라며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시작된 누리예산 문제가 7개월여 만에 마무리되게 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7월 7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할예정이다.